1심 "품위없는 행위지만 징계는 가혹"…2심 "비난받을 행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동거녀를 두 차례나 낙태시킨 소방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