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강요 혐의는 유죄 인정…집행유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법원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