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 L] 법원 "개인적 선호 < 사회생활의 혼란 방지"] 민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장차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것에 ...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 L] 법원 "개인적 선호 < 사회생활의 혼란 방지"] 민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장차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