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아수라장 분위기,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 - 법에 의해 판결 났다고 하더라도…기존 법은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많아 -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우선 보호하는 우리 법리, 답답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자체가 임대인 협조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집행력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 현장 아수라장 분위기,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 - 법에 의해 판결 났다고 하더라도…기존 법은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많아 -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우선 보호하는 우리 법리, 답답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자체가 임대인 협조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집행력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