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례법 적용하려면 피해자 나이 알았다고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모(27)씨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혐의(성폭력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