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경찰은 의원면직(원해서 그만둠)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담당했던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 2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 등을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 ...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경찰은 의원면직(원해서 그만둠)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담당했던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 2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 등을 속이고 이뤄진 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례를 토대로 이런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