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넘어 처벌 못한다는 의미 “퇴직 경찰관들 면죄부 주기” 지적 부산경찰청이 여고생들의 자살위험성과 심리상태를 공개한 것도 모자라 ‘애정관계’를 강조하는 등 전ㆍ현직 경찰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형사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고생의 말을 그대로 공개한 부산 경찰의 성급한 해명에 대한 비난 ...
만13세 넘어 처벌 못한다는 의미 “퇴직 경찰관들 면죄부 주기” 지적 부산경찰청이 여고생들의 자살위험성과 심리상태를 공개한 것도 모자라 ‘애정관계’를 강조하는 등 전ㆍ현직 경찰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형사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고생의 말을 그대로 공개한 부산 경찰의 성급한 해명에 대한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