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노웅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예정…"판사재량 감형 원척적 차단"]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벌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