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에게 또다시 '성매매' 판결이 내려졌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토가 쏟아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불통' 그 자체였다. (관련 기사 :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 숙박을 대가로 성매매? 이번에도 '자발적 매춘녀' 규정 서울동부지법 민사 ...
13세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에게 또다시 '성매매' 판결이 내려졌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토가 쏟아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불통' 그 자체였다. (관련 기사 :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 숙박을 대가로 성매매? 이번에도 '자발적 매춘녀' 규정 서울동부지법 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