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 L] 대법 "사생활 비밀의 본질…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 ...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 L] 대법 "사생활 비밀의 본질…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