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조 씨는 지난해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