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기관·부처별 제각각 집행, 혼란만 초래…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얘기만 꺼내면 속이 쓰리다.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받으면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쓴 돈은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
[경향신문] ㆍ기관·부처별 제각각 집행, 혼란만 초래…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얘기만 꺼내면 속이 쓰리다.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받으면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쓴 돈은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