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카페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우발적으로 만졌다면 추행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순간적인 행동이라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