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없는' 교육적 방임 사례 드물어…법원 처벌보다는 지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0남매 가운데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십수년간 교육적으로 방임한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폭행 등 학대가 수반되지 않은 교육적 방임 사례가 드물지만,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처벌보다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취학연령이 지난 자녀 ...
'학대 없는' 교육적 방임 사례 드물어…법원 처벌보다는 지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0남매 가운데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십수년간 교육적으로 방임한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폭행 등 학대가 수반되지 않은 교육적 방임 사례가 드물지만,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처벌보다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취학연령이 지난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