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두 법에 대한 헌재의 다른 결론 ]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된 두 사건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간 ...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두 법에 대한 헌재의 다른 결론 ]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된 두 사건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