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회 변호사 : 비공개>- 확정판결까진 무죄추정 원칙- 열사람 놓쳐도 억울한 1명 없도록- 피의자 가족의 인권도 보호돼야- 여론재판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특례법상 얼굴공개요건 충족 안 돼 <손수호 변호사 : 공개>- 자백과 증거로 사실상 유죄 인정- 추가 목격자 및 제보 확보에 도움-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 가치-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성- ...
<노영회 변호사 : 비공개>- 확정판결까진 무죄추정 원칙- 열사람 놓쳐도 억울한 1명 없도록- 피의자 가족의 인권도 보호돼야- 여론재판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특례법상 얼굴공개요건 충족 안 돼 <손수호 변호사 : 공개>- 자백과 증거로 사실상 유죄 인정- 추가 목격자 및 제보 확보에 도움-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 가치-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