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을 '테러' 행위자로 지목한 문건이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테러'라 ...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을 '테러' 행위자로 지목한 문건이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테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