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 공개는 불가피한 결정> -코피노 아이들 생존권, 초상권보다 우선-42명 공개, 32명 중 30명 친부로 밝혀져-책임은 회피하면서 비난받기 싫단 심리 <손수호 변호사 - 공개는 초상권 침해> -공개는 명예훼손 해당, 초상권 헌법상 권리-해명 기회 안 주고 사진 공개는 인권침해 -죄는 인정, 해결법은 고민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 ...
<노영희 변호사 - 공개는 불가피한 결정> -코피노 아이들 생존권, 초상권보다 우선-42명 공개, 32명 중 30명 친부로 밝혀져-책임은 회피하면서 비난받기 싫단 심리 <손수호 변호사 - 공개는 초상권 침해> -공개는 명예훼손 해당, 초상권 헌법상 권리-해명 기회 안 주고 사진 공개는 인권침해 -죄는 인정, 해결법은 고민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