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변협의 정치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이 회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테러방지법 지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 ...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변협의 정치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이 회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테러방지법 지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