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검찰이 중학교 1학년을 살해한 19세 남성에게 징역 10~15년 이하의 부정기형(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는것)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중범죄 처벌을 다루는 소년법을 놓고 연령기준을 낮추라는 일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검찰은 4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검찰이 중학교 1학년을 살해한 19세 남성에게 징역 10~15년 이하의 부정기형(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는것)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중범죄 처벌을 다루는 소년법을 놓고 연령기준을 낮추라는 일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검찰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