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ㆍ18대 국회 이어 처리 무산 위기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방침에 따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날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북한인권법도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발의된 지 11년 된 이 법안은 17ㆍ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여야 협상 테이 ...
17ㆍ18대 국회 이어 처리 무산 위기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방침에 따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날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북한인권법도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발의된 지 11년 된 이 법안은 17ㆍ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여야 협상 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