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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고도 한 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무차별적인 상호 비방만 계속되면서 ‘무상보육’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잠재적 피해자인 학부모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 알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