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심 판결에 다시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심 판결에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