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원 등 강행 성남시도 제소 대상 내주 중 예산 수정 요구 공문…미반영시 소송·집행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
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원 등 강행 성남시도 제소 대상 내주 중 예산 수정 요구 공문…미반영시 소송·집행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