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웃집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망우동 소재 자신 ...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웃집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망우동 소재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