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7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처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 ...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7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처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