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제5회 변호사시험을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단자퇴, 사시출제 거부 등에 이어 헌법소원, 형사고발로까지 옮겨붙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수험생 106명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제5회 변호사시험을 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단자퇴, 사시출제 거부 등에 이어 헌법소원, 형사고발로까지 옮겨붙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수험생 106명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