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을 여자 어린이에게 했다면 성추행일까, 아닐까. 최근 법원은 1·2심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똥침’을 놓은 60대 남성에게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