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면책 나이, 형법 제정 이후 그대로캣맘 사건 초등 용의자 알려진 날, 또 다른 초등생 집단 성추행 사건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을 벌인 9세 초등학생이 형법상 면책 나이 기준때문에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이어린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캣맘 사건 초등생은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