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들어 ‘부부 강간죄’를 이혼 소송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편은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데, 전문가들은 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