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선변호인의 설명에 허위진술을 했다가 법정구속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A씨(35)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2 ...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선변호인의 설명에 허위진술을 했다가 법정구속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A씨(35)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