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엿봤는데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엿봤는데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