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 ...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