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부양의무’와 ‘근로능력’이라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수급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도덕적 해이’의 시각으로 검열한다면 세 모녀 사건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 ...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부양의무’와 ‘근로능력’이라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수급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도덕적 해이’의 시각으로 검열한다면 세 모녀 사건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