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판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부모없는 미성년자 소득없으면 건보료 부과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
복지부, 비판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부모없는 미성년자 소득없으면 건보료 부과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