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2011년 한국 정부에 이런 권고를 보냈다.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이 1991년 비준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신 등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할 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