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의인권 수호 마지막 보루라는 기대 무너져" "사법의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
"대법원이 정의인권 수호 마지막 보루라는 기대 무너져" "사법의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