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죄질 좋지 않아" 벌금 60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