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은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양(17·여)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은 2012년 11월부터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이듬해 ...
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은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양(17·여)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은 2012년 11월부터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이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