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훈계한다며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이런 행위에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51)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 ...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훈계한다며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이런 행위에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51)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