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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제자, 처벌 원치 않아만 13세 넘어 의제강간도 성립 안 돼품위유지 위반으로 행정적 징계만"처벌 강화해 미성년자 보호를" 여론게티이미지뱅크경기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26)씨는 이달 11일 같은 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홀로 남은 여 제자 C(15)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사실은 C양이 친구들에게 고백했다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