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10년에 걸쳐 입영을 미루고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으로 감면받은 남성이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29)가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05년 징병검 ...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10년에 걸쳐 입영을 미루고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으로 감면받은 남성이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29)가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05년 징병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