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헌재 5:4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중한 형벌 필요"]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 ...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헌재 5:4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중한 형벌 필요"]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