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군사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부족"군 검찰, 1심 판결 불복…"즉각 항송할 방침"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ㅇ(47)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