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무에도 그대로 적용돼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무에도 그대로 적용돼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