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5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그의 책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인권법의 정신이 아예 부재하다"고 밝혔다.이어 "황 ...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5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그의 책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인권법의 정신이 아예 부재하다"고 밝혔다.이어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