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있다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파면 처분된 전직 경찰관 최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 ...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있다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파면 처분된 전직 경찰관 최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