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헌법재판소,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놓고 공개변론]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관련 조항 4조 1항 ...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헌법재판소,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놓고 공개변론]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관련 조항 4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