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