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대 3 기본권 침해 판단…법 개정 때까지는 유효(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